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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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야팡야 2025. 6. 24. 15:08

운전 중 방심하기 쉬운 곳이 바로 '어린이보호구역'입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한 주의구간이 아니라, 도로교통법상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호위반·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의 기준, 실제 사례 ,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.

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보다 과태료 및 벌점이 가중됩니다.

이는 2020년 시행된 '민식이법' 이후 더욱 강화된 내용이며, 현재 기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

★ 기본 과태료 기준

※ 벌점 15점 부과는 동일

※ 신호위반 단속은 CCTV, 무인카메라, 순찰차 실시간 단속 모두 가능

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부과되며, 고지서를 통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받게 됩니다.

★ 과태료 납부 방법

방법	설명
인터넷지로	https://www.giro.or.kr → 납부번호 입력
위택스	'지방세외수입' → 교통과태료 항목 선택
스마트위택스 앱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(안드로이드)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(iOS)	과태료 고지서 스캔 수 모바일 결제
은행 창구	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
ARS 납부	고지서 뒷면 기재된 번호로 전화 → 카드 납부

※ 기한 내 미납 시 3% 가산금 + 월 1.2% 중가산금 부과

★ 이의신청 방법

1.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
2.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이의제기

3. 정당한 사유 소명 → 사진, 블랙박스 영사, GPS 자료 제출

4. 접수 후 심의 → 결과 통보 (기간 시 항고 가능)

※ 단, 무인카메라 적발은 이의신청 인정률이 낮은 편 → 명확한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음

단속은 항상 예고 없이 이루어지며, 특히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관 수기 적발이 많은 구간은 신호위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.

★ 실제 사례

- 사례 1 : 2024년 11월, 서울 강동구 모 초등하교 앞.

정지선 위반 + 황색 신호 진입 → 13만원 과태료 + 벌점 15점

- 사례 2 : 2025년 2월, 인천 서구 스쿨존 내 교차로

자전거 통행자 보호 미이행 →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, 12만원 과태료

★주의해야 할 단속 포인트

※ '잠깐 섰다가 갔어요'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'조금이라도 위반'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은 초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강화 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.

보통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구간이 해당되며, 횡단보도, 신호등, 과속카메라, 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배치됩니다.

★ 스쿨존 지정 기준